지방의 정책 결정·집행과정 주민 참여권 신설
자치단체 역량 강화·자치권 확대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30주년이 되었는데 소감은?
올해는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30주년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방자치 실현과 자치분권의 강화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민 대표의 의사기관으로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실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는 우리나라 정치,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주민 생활 영역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행정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도 확대·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는 스스로 지역의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시책을 개발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경쟁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 공직자들은 지방자치의 경쟁시대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고 한걸음 더, 먼저, 빨리 뛰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개개인과 공무원들은 자질향상을 위해 자기개발에 충실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신뢰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연천군의회도 군민들께서 믿어주신 3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열정과 노력을 다해 기대에 부응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본다면?
우선, 언제나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연천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군의원이 된 후 정말이지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작년 한 해는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의정활동의 순간마다 존재했던 코로나19 때문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모두가 힘들고 지친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연천군의회는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저소득주민의 한시적 생활지원 등 긴급대응사업을 위하여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과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위기극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처리하기 위하여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336억 5천만원 증액된 5천 171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긴급대응사업’과 ‘코로나19 관련 공공일자리사업’ 등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군민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지역경제 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비상시국에 원포인트 임시회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하였으며 올해에는 반드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시금 밝은 미소를 군민 여러분의 얼굴 가득히 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
되었는데 주요내용과 연천군의회의
대비 사항은?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의식이 많이 성장하였으며, 주민참여 욕구 증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고 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번째로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입니다. 지방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로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입니다.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인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연천군 의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주요내용을 토대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새로운 자치 환경과 주민 주권 강화, 지역 중심의 자치분권 추진으로 연천군만의 특색을 살린, 연천군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원년의 해로 삼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연천군에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고, 거리두기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많은 연천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연천군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금으로 1차 20만원, 2차 10만원, 3차 10만원 등 모두 3차에 걸쳐 40만원을 지급하여 조금이나마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방역강화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버팀목자금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에게도 선별적 지급으로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은 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아울러, 특수고용직 및 프리렌서 종사자는 3월말 조례를 제정 하여 5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연천군민에게 당부의 말씀은?
먼저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속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묵묵히 실천하고 계시는 군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군의회는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대응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군민들께서도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하고 연대해 줄 것을 믿겠습니다.
올해는 연천군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한 해입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연천군의회가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연천군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시대 성공다짐 결의를 통하여 연천군민과 함께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시작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발전을 위해 군의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그리고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연천/고명현기자 hyungo@sudokwon.com 연천/고명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