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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서는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박창언 부산대학교 교수가 교육부 의뢰를 받아 연구한 '진로전담교사 제도운영 성과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초·중·고 진로전담교사는 총 1만1117명으로, 전국 배치율은 95.5%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북과 경남은 모든 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돼 있다. 그러나 유독 전북은 67.5%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배치율이 지역별로 최대 32.5%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다른 지역은 서울 96.9%, 경기 97% 등 배치율이 90% 이상이다.
학교급별 배치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99.9%로 가장 높고 중학교는 88.4% 수준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는 93.7%, 직업계고는 94.2%로 나타났다.
인천과 광주, 대전 등 9개 교육청은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 중이지만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 전남, 경북 등 6개 교육청은 진로교사 배치 및 운영지침을 세우지 않았다. 이들 6개 교육청은 교육자치 차원에서 지난 2018년 이미 폐지된 교육부 지침을 준용하는 상황이다. 세종은 정원과 배치 관련 사항만, 충남은 '진로교육 기본계획'에 각 학교장이 정하도록 해 일부만 수립한 상태다.
박 교수는 "기존 교육부 지침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시·도의 실태나 특징을 고려해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교육부 차원에서 직접 관여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통적으로 진로전담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 교과 교사여야 하지만 재직 가능 기간은 지역별로 7년, 10년 등으로 차이가 있다.
각 시·도교육청의 진로 관련 직무연수 규모도 제각각이다. 지난해 각 교육청에 개설된 진로 관련 직무연수는 총 135개 강좌다. 대구의 경우 18개, 대전 14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울산은 1개, 전남은 2개에 그쳤다. 서울과 울산, 경기 등 3개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과 활용 관련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연구진은 2022년 국가교육과정이 전면개정되고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만큼 학생들의 진로·진학 상담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진로전담교사의 역할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학교가 정해준 시간표가 아닌 스스로 짠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고 일정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하는 제도다. 지난해 마이스터고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특성화고가 도입 예정이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에는 고1 공통과목만 상대평가가 이뤄지며, 고2~3학년은 선택과목이 대폭 늘어나고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들이 본인의 진로를 미리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고1은 진로집중학기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교수는 "고교학점제를 운영한 연구학교나 선도학교·지구에서는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의 필요성과 진로·학업설계 지도 내실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며 "적성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을 위한 기초 자료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로전담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지구 경험을 토대로 진로전담교사가 수행하는 역할 변화와 담임교사와의 관계를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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