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디지털 시대를 위한 D.N.A.(data, network, AI)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입법 조사처는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9년 1조 9천억 달러에서 2021년 2조 7천억 달러로 40.4% 증가하고,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 규모는 2019년 16조 8,693억 원에서 매년 11.3%씩 증가하여 2025년에 3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 중심의 정책에 플랫폼(P)과 디지털 통합(I)에 관한 대응을 추가하여 디지털 시대의 생태계를 완성하고 모든 국민이 그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 사회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하며, 디지털 사회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디지털 시대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통합을 위한 대안들을 우선적으로고려해야 한다며, 디지털 사회의 네트워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망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 되므로 접근성·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고, 5G 전국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지역간 네트워크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 좋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 댐,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공급·유통 중심의 데이터 정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사회·경제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색하고 발굴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경험·판단·생명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이용확대 중심의 정책뿐만 아니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도 균형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의견과 가치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