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흠 입법조사처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6일 '일본의 대북제재 현황과 주요쟁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일본 정부는 독자적 대북 제재를 2023년 4월 13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일본은 핵·미사일 문제 및 납치피해자 문제 해결을 목표로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의 기조하에 UN 안보리 결의 및 국내법을 근거로 대북 제재를 시행 중이다.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인적 왕래, 금융, 교역, 운항 등 제 분야에서 실시 중이며, UN제재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일본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은 2010년 이후 사실상 거의 상실한 상태로 일본 내 대북제재의 실효성 높이는 논의 진행 중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조직의 자금세탁 등 국제적 위협주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별도의 법체계 마련 등이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현시점에서 일본의 급격한 대북정책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2014년 스톡홀롬 합의와 같이 납치피해자 문제의 협상 여하에 따른 북일 양자관계의 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며 납치피해자 문제를 포함하는 북일 관계의 특수성을 염두에둔 대북정책 및 대일정책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