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한 지 17년이 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기존에 시행방침과 협약에 근거하여 운영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조례로서 법제화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따르면, ▲준공영제의 정의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및 수입금 공동관리에 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대한 사항 ▲재정 지원 및 정산·보고에 대한 사항 ▲외부감사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재정지원금 환수 및 지급 중단에 대한 사항 등이 명문화되었다.
정 의원은 “1천 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매년 수천억 원의 보조금이 소요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시행방침과 협약에 불안정하게 근거하였다”며, “이번에 조례로 법제화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버스회사의 경영 건전화를 통한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민영체계의 시내버스를 개선하여 공공관리와 공공시설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운송수입금공동관리제를 통해 운송비용 대비 총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보전하고 있다. 시내버스 65개 회사, 7,396대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 4,561억 원이 책정돼 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