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는 6월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 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박정, 유동수, 이병훈의원이 공동개최하고, 민주당 부동산특위, 경기도당, 인천시당이 주관으로 개최하는 이날 세미나에 송영길 당대표,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광재 의원과 7군데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등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 주택보증 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박정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누구나집 5.0에 대해 “청년층, 다가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거주하고, 최초 분양가로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주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의미”라고 취지를 설명하면서, “기존의 주거공급정책이 가격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누구나집 5.0은 이익공유제를 주거정책에 도입하자는 것으로 이는 주택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송두한 박사는 발제를 통해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 주택보증 시스템’ 도입 배경에 대해 주거양극화 심화, 임대 중심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내집마련 사다리 기능 부재, 민간 임대시장 전월세난 심화, 가격 상승으로 분양전환임대 시장 위축, 전세수요 증가로 전체대출 급성장 등을 들었다.
누구나집 5.0은 누구나 집값의 10%만으로 10년 거주 후 최초 공급가격에 내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임대모델이다. 이는 송영길 당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누구나집 3.0모델로 시작했다. 이후 올 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인천시당이 리모델링화를 진행했으며, 최근 민주당 부동산특위를 통해 국토부, LH등과 내용 조율을 만들고 있는 정책이다.
지난 5월 27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자체 부지를 활용하여 누구나집 5.0 시범 추진을 밝힌 바 있다.

누구나 보증시스템의 경우 떼일 염려가 없는 전세보증금은“동일한 위험에 동일한 금리”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의 신용등급별로 차별적 금리가 적용되던 현 시스템을 국가보증을 통해 최저 금리가 적용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임대주책의 임차인이 전월세 전환을 통해 월 임대료 부담이 기존보다 50%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 주택보증 시스템’을 현실에서 도입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6월 중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