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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은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투기비리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브로커 등 총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동산 투기수익으로는 651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최근 5년간 송치사건을 전수조사하는 등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업자 7명과 및 투기사범 7명 등 총 14명을 구속했다.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약 257억원이다.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현재까지 43건에 67명을 수사의뢰했다.
이날 발표장에는 김 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이 자리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며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전직 차관급 기관장'은 내부정보로 세종시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사경찰은 지난 4월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조만간 검찰과 협의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적발 사항과 관련 "행정을 통괄해야 될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또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하여,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맡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중간 진행상황"이라며 "최근 수사의뢰된 경우를 포함하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청에 1560명 규모의 합수본을 설치하고 LH 투기 의혹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에 나섰다. 이와 별도로 검찰에는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설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불법대출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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