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흠 입법조사처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4일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 과제: 가정복귀 프레임을 넘어'라는 제목의 ' NARS 입법·정책'을 발간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가출 경험 학생은 11만 5,741명이며, 학업중단 청소년이 제외된 조사라는 점에서 실제 가출 청소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가출 경험 청소년들의 61.0%가 ‘부모님과의 문제’가 가출 사유라고 응답한 바 있다.
청소년쉼터 이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 내 폭력 및 학대로부터 탈출한 ‘생존형 가출’이 주요 가출 사유다.
청소년쉼터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 중 절반 가량은 ‘귀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가정폭력으로 집에 가기 두렵거나’, ‘갈 집이 없다’고 답했다.
아동학대 피해자 중 청소년(10~17세) 피해자는 60.2%이다.(2019년)

우리나라의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쉼터 또는 귀가 외에는 주거 대안이 없다. 가정 밖 청소년 조사에서 4명 중 1명은 가출 이후 노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지원 대상에서 청소년은 배제된다.

해외에서는 ‘홈리스 청소년’ 개념을 도입하고 자립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출청소년에 대한 21일의 단기 보호 이후에는 자립지원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영국은「홈리스 감소법」에 따라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의무를 지방정부에게 부과하고 있다. 2018년 법 시행 이후, 2019~2020년 기간 동안 12만 1천 명의 청소년들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홈리스 청소년’ 개념을 도입하고 청소년 주거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등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쉼터의 기능을 일시보호, 자립지원으로 개편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하기 어려운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등 가정 내 학대 피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희망 시, 부모연락 원칙을 배제하고, 청소년 당사자에게 쉽터 입소 동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