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통합돌봄 특임부처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원주시갑)은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아이와 어르신, 사회가 돌보겠습니다!”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생애주기별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은 ‘아이와 어르신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영·유아 돌봄 정책의 현황 및 한계, 정책제언 △어르신 돌봄 정책의 현황과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윤교정 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제도부장과 김정미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간호부장이 사례자로 나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 의원은 “0세에서 5세까지 아이를 키우는데 장애를 없애지 않으면, 어르신들의 돌봄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는 더 이상 지속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아이와 어르신 돌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는 길을 가야할 것”이라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맹성규 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생애주기별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며“0세부터 5세까지 실질적인 무상보육 실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어르신 돌봄·요양시설의 공공화 추진, 돌봄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추진할 특임부처 신설”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해미 연구위원은 “전업모(母)가 많은 한국의 특성 상 시간제 보육,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르신 돌봄 분야의 토론자로 나선 김진현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적간병 완화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료와 복지가 분절되어 있어 제도 간 연계통합 필요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례발표자로 나선 윤교정 부장과 김정미 부장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통해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유입문제를 해결한 안동병원 사례 설명하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의 간호시스템 및 간호사 복지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현영 의원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 최저, 인구의 데드크로스 기록 등 각종 지표가 말해주듯 인구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과 국가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뼈저린 고민을 해야 한다”고 토론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광재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이와 어르신 돌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는 길을 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맹성규 국회의원과 영유아 및 어르심 돌봄정책 뿐 아니라 통합돌봄을 전담할 특임부처 신설까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