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와 도심 군 공항 이전 가능성을 놓고 대선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3인의 공동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은 22일 오전 8시 30분 여의도 서울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도심공항,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주거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도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민주당 대선후보들과 함께 논의하고 당 정책으로 이끌어내자는 이광재 의원의 제안에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의원이 화답하며 이뤄지게 됐다.
이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한다”며 “제2차 세계대전 후 정해진 비행안전규칙을 기술변화에 맞게 바꿔 국내 공항 주변 약 330만 국민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 후보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개최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과도한 제한은 발전도 제한한다”며 “도심공항 이전과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등 다양한 해법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 쾌적한 주택공급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 실태와 완화 방안 △도심공항과 주변 지역의 상생 발전 방안 △도심공항 이전 가능성 검토 △종전 부지의 미래도시 구상 등 개별 토론을 거쳐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신성환 항공우주법정책연구소장은 “공항 주변 고도완화는 ICAO 규정과 관련 군사법에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완화하게 되어있다”며, “수평표면에 대한 고도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세용 고려대 교수는 “김포공항은 마곡과 계양TV를 끼고 있고, 도쿄, 베이징, 상하이 등과 2시간 내 거리에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공항 확장과 인근 지역 연계 개발로 김포공항을 첨단산업 허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구 성결대 교수는 “국방부는 더 이상 도심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다수의 이익과 국가를 위해 공항 이전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순 한림건축그룹 회장은 “서울공항은 강남, 송파, 문정, 판교를 아우르며 스마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녔다”며 “서울공항 부지에 청년, 신혼부부 주거복지 특구를 개발해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 이 의원은 “도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물론 필요하다면 도심 군 공항 이전까지도 적극 검토해 주택공급에 활용하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는 나와 내 이웃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권력을 가지려고만 했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진짜 약 되는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