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현재 대한민국을 '고비용 각자도생 사회'라고 진단하고, 국가가 교육·의료·주거·교통 등을 상당부분 책임져 '저비용 상생연대 사회'로 전환하는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했다.

양 지사는 5일 오후 JTBC가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2차 TV토론에서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이 국정과제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에서 일자리와 주거문제 해법을 내놓고 성과를 거둔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주도권 토론 순서에서 자신이 공약했던 '주4일 근무제 도입'과 '사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 인상',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인상' 등을 내세웠다.

양 지사는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노동시간이 1,927시간으로 독일이나 덴마크에 비해 580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다"며, "주4일 근무제는 노동 생산성 증가와 문화·예술·레저·스포츠 분야의 융성,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있다"고 역설했다.

양 지사는 또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등에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주4일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는 "실제로 4.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공기업의 경우 정년이 2년 연장되고, 청년을 고용하는 등 1석 2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맞장구를 쳤다.
이 전 대표는 주4일 근무제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법에 대해서도 "양승조 후보께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병월급 최저임금 수준 인상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과 토론했다.

양 지사는 "병역의 의무를 지고 헌신하는 사병들의 월급을 점차 증가시켜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병 180만원, 일병 190만원, 상병 200만원, 병장 210만원을 지급한다면, 복무기간 중 절반만 모아도 2,000만원을 저축해 대학 등록금이나 사회 디딤돌 자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고, 박 의원도 이에 동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들이 호봉승급도 없는 저임금 근로 현실에 놓인 것은 국가의 무책임"이라며 처우 개선을 주장했고, 정세균 전 총리도 "적극 찬동한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저임금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양 지사는 "고비용 각자도생 사회에서는 늘 사회적 약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으로, 국가 GDP가 아무리 높아지고 대기업 중심 경제가 성장한다 해도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양산된다"며, "국가가 교육·의료·주거·교통 등을 상당부분 책임지는 저비용 상생연대 사회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양극화·저출산·고령화 3대위기를 극복해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전심 전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