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1주년을 맞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그린’ 뉴딜을 ‘디지털+그린+휴먼’ 뉴딜로 재편키로 한 것이다. 사업비도 대폭 확대해 2025년까지 국비 160조원 등 220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2.0 비전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1주년을 맞아 공개된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변화한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한 상황에서 계층 간 교육·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청년층의 고용·주거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됐다.
온라인·비대면 등 디지털화 수요가 확대되고,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에도 속도가 붙었다. 전 세계적인 디지털 경쟁에 우위를 점하고, 탄소중립 추세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우선 한국판 뉴딜 2.0에는 기존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계층 간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데 힘을 실었다.
휴먼 뉴딜에 내년도 9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기존 계획에 두 배에 달하는 50조원을 투입한다.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디지털·그린, 소프트웨어(SW)·BIG3(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핵심 분야 인재 10만 명과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 명을 양성한다.
농어촌·취약계층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전 국민 대상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앞당긴다.
특히 핵심 인적자산인 청년 세대를 위해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부담 경감 등을 지원한다.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고, 금리 인상과 펀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마련한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기준을 연 소득 5000만원을 확대하고, 월세 무이자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 일몰기한을 연장한다. 코로나 이후 불평등·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취약계층 학생,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새로 설치한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