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질의 모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부과현황과 한국부동산원 및 통계청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은 2만6,380건 줄어든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는 4조738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주택문제로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만3,125명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건수는 95만1,948건으로 출범 전 4년간(2013~2016년) 97만8,328건보다 2만6,380건 감소했다.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액은 출범 전 5조7,231억원에서 출범 후 9조7,970억원으로 4조739억원 늘어났다.
취득가액 구간별로, 3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건수와 부과금액이 모두 감소한 반면, 3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모두 증가하여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文정부 출범 후 1억원 미만의 주택 취득건수는 7만3,080건으로, 출범 전 4년간의 10만4,176건에 비해 3만1,096건(-30%)이 줄어들었다.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출범 전 2만4,300건에서 출범 후 6만3,170건으로 3만8,870건(60%)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한편, 주택문제를 이유로 서울을 떠난 인구는 文정부 출범 후 4년간 32만5,879명으로 출범 전 4년간 28만2,754명에 비해 4만3,125명(15.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의 순이동 인구(해당 기간, 해당 지역의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제외한 인구)는 –46만5,844명에서 –32만3,154명으로 14만2,690명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억7,581만원에서 금년 5월 7억2,035만원으로 2억 4,454만원(5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상승폭이 더욱 커서, 같은 기간 5억7,029만원에서 9억1,713만원으로 3억4,684만원(60.8%) 올랐다.

송언석 의원은 “서울 주택 취득세 부과액 급증과 주택문제로 서울을 떠난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으로의 정책의 대전환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