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5월2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강북구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하게 건의한 이후 지속적인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강북구 등이 포함된 고도지구 완화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 추진을 이끌어 냈다.

현재 강북구 일대는 북한산 자연공원 경관 보호의 목적으로 인한 고도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지역의 고도제한은 1990년 최초 지정되었고 2014년에 변경되었으며, 고도제한 규제 내용은 건축물의 높이를 20m로 제한하는 것이다.

안광석 의원은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강북구는 고지대가 많은데, 현재 국립공원 및 군사보호지역 등 고도제한에 묶여서 용적률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북구민들의 주거권 향상과 안정된 주거정책을 위해서 고도제한의 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간담회 이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강북구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서울시는 고도제한 완화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은 기존 용도지구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고도지구의 여건변화와 실태분석을 통해 현재의 높이 관리기준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광석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는 강북구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주민들의 주거권 향상과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고도제한 완화는 당연한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강북구민들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데 앞장서고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