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고 청년에 대한 감면비율이 확대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가구소득 7천만원 이하 사람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 규정을 3년 연장하고, 청년의 경우 취득세를 최대 70%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을 개정하는 해당 법안은 △서민 전연령층에 대해 주택 취득가액이 1.5억원 이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원 초과인 경우 만34세 이하 청년이면 70%, 만34세 초과 연령층은 기존대로 50% 면제하는 규정을 올해 일몰에서 2024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0년 8월에 신설됐는데,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총 66,856건의 주택 취득에 대해 총 836억원의 세액이 감면됐다. 1건당(1인당) 평균 감면액은 125만원이다. 주택 가액별 감면세액은 1.5억원 이하 주택 226억원, 1.5∼3억원 주택 451억원, 3억원 초과 주택 159억원이다.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