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 파주을)은 28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내일을 위한 담대한 대담 시즌 2' 세 번째 대담을 진행했다.

인천시당과 공동 진행한 이번 대담은 박정 도당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인천시당 위원장인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과 국회미래연구원 박현석 연구위원을 모시고 ‘한국의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원리를 경제 민주주의에 적용하면, 유럽형 모델(중앙집중화)과 미국형 모델(분권화)에 비해 한국은 혼합형 모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위기로 경제 민주주의의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으므로 증세를 통한 재분배와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 경제 민주주의는‘재벌 독점 해소’, ‘법인세 인상’,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삼중 딜레마 속에서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이며,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확보전략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이 급증하면서 사실상의 피해지원 측면에서 필수노동자를 위한 권익 보호가 중시되어야 하며, 고용지원 비중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정 도당 위원장은 “대기업 성장을 통해 복지예산을 마련해야 하지만, 4차산업으로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와 생산성 증가 없는 노동 비용 상승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저출산 시대에 한국에 적합한 적절한 경제 민주주의 모델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대담을 마무리했다.

경기도당은 7월, 8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대담은 8월 11일‘2050년 Net Zero를 위한 도시개발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