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은 1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짐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권력의 영속적 악(惡)’의 그림자를 본다”고 맹공했다.
장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언론 말살 쿠데타’에 부쳐>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한 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압축하면 언론의 손과 발, 입을 틀어 막는 악법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조차 거부하는 ‘언론 말살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민주당이 이런 헌정유린식 옥죄기로 ‘언론 장악’에 혈안이 되는 것에는 자신들이 계속 ‘집권세력’이 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언론 옥죄기는 권력을 쥔 정권에게 유효한 도구, 무기인 까닭”이라고 진단하고 “민주당이 이런 망상에 함몰되는 것은 그들로선 자유다. 하지만 국민에게는 여든, 야든 제도 정치권의 불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노예신분’을 강제한다”고 비판했다.
즉 현 야당인 국민의힘이 집권세력이 됐을 때도 현 여당이 작위한 언론 악법이 생존해 있는 한 새 정권이 지닐 수 있는 불의에 대한 언론의 방어, 국민의 방어가 제도적으로 원천봉쇄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한 뒤 “문재인 정권이 목숨 걸다시피 개악을 거듭하며 일방 통과시킨 공수처법 또한 마찬가지다. 현 정권이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공수처를 동원한다면, 다음에 교체되는 정권 역시 같은 힘을 쥐고 얼마든지 같은 행태를 벌일 수 있다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언론법, 공수처법의 재?개정 쿠데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제도 정치권 기득권 패거리들의 ‘악’을 영속화해 국민들을 그 악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노예’로 전락시키는 식의 실로 엄중한 사태”라고 못 박았다.

장 원장은 “백성이 주인인 ‘민주주의’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말살돼 가는 이런 가당찮은 현실을 우리 국민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집단 봉기라도 할 것인가. 내년 대선에서 표로라도 심판할 것인가”라고 묻고 “국민이 주인인지 여부를 좌우할 온전한 주체는 오직 국민 스스로일 뿐”이라고 국민 각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