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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스포츠기본법,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스포츠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기본적 권리로서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스포츠진흥계획 수립,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쿄 올림픽에서 선전 중인 우리 선수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날 의결되는 스포츠 기본법 공포안에 대해 "우리 사회의 스포츠 의식과 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포츠가 어떤 장벽도 없이, 국민 개개인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 기본법'을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으로 국가대표 복지후생금 지원, 학생선수 장학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체육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 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은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함께 명시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우주개발에 관한 최상위 거버넌스인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위원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도 의결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대체공휴일 확대 시행을 위해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했다.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오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해 내부,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이 밖에 일반 안건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 수입 계란 공급 확대를 통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84억원을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한편 안건 심의를 마치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주요20개국(G20) 문화장관회의 참석 결과에 대한 구두보고가 있었다고 임 부대변인은 전했다.
황 장관은 문화유산 보호,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해결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며,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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