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모습

국외 병역기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병무청의 국외 병역자원 관리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실 관리’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병역기피자 규모는 매년 500명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국외 병역기피자는 평균 160여 명(평균 2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병역기피자는 △2018년 543명 △2019년 496명 △2020년 358명 등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 국외 병역기피자는 △2018년 135명 △2019년 145명 △2020년 189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병무청은 국외 병역기피 방지를 위해 우편, 이메일, 알림 톡 등을 활용해 귀국을 독려하는 한편, 취업제한, 인적사항의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및 여권 반납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예산은 그 금액도 적을 뿐만 아니라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집행내역도 재외동포 대상 병역제도 홍보, 국외 이주자 중 국내 체류자 실태조사 등과 같이 약 12만 명에 이르고 있는 국외 체류자 및 국외 이주자를 단순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우리 사회가 신성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대우에 여전히 소홀한 점도 병역기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공정한 병역이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에 대한 대우 제고를 포함해 병역기피자 감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