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이 20대 국회에 「기본학력 보장법」(2016.6.20.)으로 처음 발의한 이후, 21대 국회에서 「기초학력 보장법안」(2020.6.18.)으로 재발의한 끝에 이번에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에는 △5년 단위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교육부장관 소속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설치,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학습지원대상 학생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권을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정부는 학습부진의 수준 및 원인 진단, 학습 지도, 학습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두드림학교를 단위학교 별로 설치·운영하고 있고, 좀 더 전문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 별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나타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비중이 큰 영어, 수학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전년 대비 최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비대면 수업 증가로 인해 학교생활 행복도도 낮아졌다.

이 때문에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에 「기초학력 보장법안」의 통과로 대응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홍근 의원은 “학습격차에 따라 아이들의 꿈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도록 「기초학력 보장법안」이 든든한 교육 안전망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교육, 소득, 주거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