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흠 국회 입법조사처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일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의 국제정치적 함의」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는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문제가 교차하는 한반도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미군 철수는 아프간전쟁의 미래, 미국의 외교안보전략, 국내 정치적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외교안보전략의 변화는 효율적인 중국 견제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으로 향후 미중간 외교적 갈등과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의 외교안보전략이 한걸음 더 인도-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2019년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지부진한 북미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음. 아프간전쟁의 종료로 생긴 바이든 정부의 여력이 보다 구체화된 '조율된 실용적인 대북 접근법'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보고서는 아프간 철군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 추진이라는 기본 방향 속에서 현재에 대한 적확한 분석과 미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통해 균형잡힌 외교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