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보건노조 협상 타결 다행…공공의료체계 내실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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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보건노조 협상 타결 다행…공공의료체계 내실 계기"
"국민들 먼저 생각해 감사…노정합의 성실히 이행해야"
"구글 갑질 방지법, 자부심 가질만 해…국제규범 발전"
  • 입력 : 2021. 09.02(목) 17:05
  •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5시간 앞두고 극적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오늘 새벽 노정합의가 이루어져 정말 다행"이라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 협상 타결에 대해 "K-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2시 노정교섭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막판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부터 13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 처우 개선 방안 등에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 예정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노정합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 노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충실히 협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외신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과 관련,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를 게임 외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해 결제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강제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독점적 빅테크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사례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선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보행 또는 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를 아끼는 수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제도"라며 "널리 알리라"고 지시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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