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모습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건설을 통한 서울 주거기능 분산 및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4,333명 가운데 신도시 건설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해당지역 거주자는 3,021명으로 69.7%에 달한 반면, 서울 시민은 650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 1,945명 중 서울 시민은 고작 8명으로 전체의 0.4%에 그쳤다. 사전청약 제도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 거주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3기 신도시 입주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2019년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며 세운 목표인 서울의 주거기능 분산과 이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통계청 국내 인구이동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기 신도시 이주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1995년, 서울에서 분당과 일산으로 유입된 인구는 17만7,055명으로 전체 유입 인구의 87.7%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1기 신도시 정책은 서울의 인구 분산에 성공한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