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8월)간 노인학대 신고는 총 39,922건에 달하지만 검거는 21%인 8,514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노인학대 신고는 2017년 6,105건에서 ▲2018년 7,662건 ▲2019년 8,545건 ▲2020년 9,707건으로 4년 새 59%나 급증하였으며, 올 8월까지 7,903건의 노익학대 신고가 접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거율은 평균 21% 수준에 머물렀다.
김도읍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되어 처벌로 이이지는 것은 20%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물론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두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학대 가해자의 비중이 자녀가 가장 높은 것을 감안해 볼 때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해 자녀 걱정에 처벌을 원치 않는 ‘부모의 마음’ 때문인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실제 검거 된 노인학대 가해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녀가 4,385건으로 전체의(16,827명) 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명 노노(老老)학대인 배우자가 3,891명(전체의 23.1%)으로 노인학대 가해자가 절반이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녀는 2017년 626명에서 2020년 1,136명으로 4년 새 2배 가량이 증가하였고, 배우자는 4년 새 3배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설종사자 171명 ▲친척 89명 ▲기타 21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신체적학대가 7,208건으로 전체의 84.7%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서적학대 692건 ▲중복학대(신체적‧정신적‧방임 등 혼합 된 학대) 153건 ▲성적학대 49건 ▲경제적학대 47건 ▲방임 46건 ▲기타 3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학대는 2017년 926건에서 2020년 1,926건으로 4년 새 2배나 증가하였고, 정서적학대는 2017년 64건에서 지난해 201건으로 4년 새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예로부터 노인을 공경해 온 동방예의지국도 이제는 옛말”이라면서, “아동학대에 이어 노인학대까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인 학대를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여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범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학대로부터 어르신들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경기남부 지역이 7,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7,411건 ▲인천 3,645건 ▲부산 3,035건 ▲대구 2,559건 ▲경기남부 2,074건 ▲대전 1,952건 ▲경북 1,92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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