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오세훈표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가 23일부터 오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 도시재생지역도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3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실시하는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12월 중 25개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도입, 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동안 재개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재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던 낙후지역도 신청 기회를 얻게 된다. 주민 동의절차는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속도도 빨라진다. ‘2종7층’ 관련 규제가 풀리면 아파트 건립시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대상지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존 수시접수 방식을 연 1회 정기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무분별한 정비 사업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법적요건인 노후도 등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되 자치구별 여건과 추진 의지, 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모 대상지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법적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3분의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3분의2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세대/ha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