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모습

[허윤기자]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인천계양갑)은 오늘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가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대학의 환경변화 대응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디지털화가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며 기업의 연구개발·사업환경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가연구개발(R&D)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R&D·시설투자 등에 대하여 각각 R&D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산업 선도적 지위로의 도약을 위해‘22년 10대 투자 중점’을 선정하여 전년 11.4조원 대비 1.4조원(+12.8%) 확대된 12.8조원을 투자하는 등 R&D 예산을 확대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행 2단계 구조(일반, 신성장·원천기술)를 개편하여 3번째 단계인‘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확대시키는 등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시의 세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래산업기술에 대한 유례없는 전폭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혁신기술을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이상 연구인력 부족기업은 중소기업 77.7%·중견기업 2.7%·대기업 19.7%로, 수요 측인 기업은 만성적인 연구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공급 측인 청년 취업난은 가속화되는 등 일자리의 미스매치와 수급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12대 산업의 기술인력 부족률(현원 대비 부족인원)은 평균 2.2%이며, 그 중 소프트웨워·바이오 및 헬스·전자·화학 분야의 기술인력이 가장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동 분야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생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산업 수요와 대학에서 공급하는 전문인력 수급 간 격차의 지속이 우려되고 있다. 첨단·융합기술 중심의 신산업 전환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은 빠르게 변화하나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육성 체계 조성은 극히 미흡한 것이 문제이다.

신산업 분야는 첨단기술의 조속한 적용을 통한 시장 선점이 중요하나,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사회 요구 부합도는, 2018년 49위·2019년 55위·2020년 48위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공 간 장벽으로 전공 외 분야를 학습하기 어렵고 최신 기술 등을 유연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평가가 부족한“칸막이 식 교육”과 대학 내 자원만 활용한 교육과정 이수로만 이루어지는“폐쇄적 교육”이 원인으로 보여진다.

이에 유 의원은“기술인력의 주요 공급처인 대학의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력 개선이 필요하다”며,“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구조조정 위기 등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의 여건을 고려해, 정원확대 및 과목개설 식의 대학 자체 대응만으로는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로드맵-사업 연계·민관합동 교육센터·교과과정 기업참여 촉진·산학연 협력모델 고도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신산업 분야는 세계적 수준의 혁신인재가 경쟁력의 근간인만큼 신산업 분야는 변화 속도가 빠르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인재양성 시스템 전면 혁신을 위해 정부가 앞장 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자료]
<참고-1> R&D 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 확대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