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

[평택/서태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국토교통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건수는 2016년 5,713건에서 지난해 8,75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매수 건수가 5,135건인 것으로 고려했을 때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의 서울 주택 매수는 지난해 1,384건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했다. 또한, 서울 인근 지역인 경기와 인천에 두드러진 증가가 나타났다. 외국인의 경기 주택 매수 건수는 지난 2016년 2,059건이었으나 지난해 4,169건이었으며, 인천의 경우 2016년 매수 건수는 415건이었으나 지난해 911건으로 경기, 인천 모두 2배 넘게 증가했다.

매도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반전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도건수는 715건으로 전년 대비 20.8% 증가했으며, 경기는 56%, 인천은 약 11%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건수 대비 거래금액 추세는 평이하나 서울의 경우 거래량은 준 반면 금액이 커져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음을 의미하고, 매도했을 경우 상당한 시세 차익을 봤을 것으로 추론된다.

지난해부터 외국인의 K부동산 쇼핑이 이슈화되면서 국세청과 법무부가 2017~2020.5월까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실거주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건수는 23,167건이었으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중은 32.7%에 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수는 4만 6,200채로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외국인은 총 1,961명이었다.

이는 보수적으로 추산한다고 했을 때 (1,961×2채) 주거용 한 채를 제외하고도 주거용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이 1,961채가 더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채, 3채, 5채, 10채 이상 등 더 세분화한 결과 1,961채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2채 보유한 외국인은 1,605명, 3채 또는 4채 보유한 외국인은 250명, 5채~9채 보유한 외국인은 80명, 1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외국인은 26명이었다. 그중 절반이 넘는 비중이 서울과 경기에 다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유자와 보유개수를 곱하고 실거주 할 보유자를 뺐을 경우 약 3,069채*가 실거주 외 다른 용도로 돌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미 언론에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로 집값이 상승된 사례들이 보도된 바 있다.

2020년 12월 7억 5,600만원이던 부산 해운대구 경남마리나(전용면적 84㎡)가 올해 3월 중국인이 17억에 매입하면서 최근 호가는 17억 5,000만원에 달했으며, 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전용면적 84㎡)의 경우, 2018년 7월 23억 5,000만원 거래되다가 2019년 7월 중국인이 29억에 매입하고서 올해는 29~31억, 최근에는 35억까지 돌파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홍기원 의원은 “우리 국민도 내집 한 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이 5채, 1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물리적으로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임대수익을 창출하다가 결국 양도차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외국인의 K부동산 거래를 모두 투기로 단정하고 규제할 수 없지만, 국토부가 외국인의 다주택 보유 실태 및 실거주 현황, 부동산 시장가격 교란을 일으키는 고가 매수 등의 모니터링과 데이터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평택/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평택/조항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