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연구보고서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서도 “중국의 경제적 의존도를 높여 비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이며, “한국과 중국은 일대일로의 주요 협력분야에서 이미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일대일로와 신북방·신남방 정책 연계 양해각서 교환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출시장 다변화와 중요 핵심시설의 국내복귀 정책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산업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한중 통상구조 변화」(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12) 연구용역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 바이든 정부의 미·중간 갈등 확대시, 한국 경제 최대 3조 5,846억원 피해
연구 보고서는 미대선 종료 이후 미 국무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중국 도전의 요소(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세계는 중국 공산당이 야기하고 있는 거대한 파워 경쟁의 신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보다 더 광범위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강경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압박 방식은 양자 협상과 다자주의와 다자체제를 통한 압박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점적으로 다룰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 보다 더 광범위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바이든은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은 보조금, 국유기업 문제, 불공정 무역행위 등에서 중국으로부터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미국의 카드만 낭비했다고 비판했고, 특히 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미·중간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상호 추가관세 부과로 인한 한국의 대미국 및 대중국 수출 감소액은 미국의 대중 부과 관세율(10%~25%)에 따라 7억 6,000만 달러(8,952억원)에서 13억 6,000만 달러(1조 6,0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관세율(10%~25%)에 따라 1조 9,024억원에서 3조 5,84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2019년 미·중 간 관세전쟁으로 중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산 제품과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5G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미중 기술 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대중국 수출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ICT 분야의 한중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 문 정부의 일대일로 협력강화, 미국의 대응전략과 상충 지적
문 대통령은 2019년 12월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를 강조하며 “제3국에 공동진출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들이 조속히 실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2020년을 ‘신북방 협력의 해’로 강조하고 중국과의 사업 연계를 주문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참여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 전략을 제기하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으며, 일대일로 전략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시장인 동시에 중국기업의 해외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동시에 해당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비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미국은 일대일로 전략이 미국의 경제적 도전인 동시에 안보 분야 도전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동 사업의 부정적 효과를 들어 비판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 인도․태평양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중국은 일대일로의 주요 협력분야인 오통(五通:무역창통, 자금융통, 정책소통, 인프라 연결, 민심상통)에서 이미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한국은 “2018년 2월에는 <일대일로와 신북방·신남방 정책 연계 양해각서>를 교환, 제3국 시장 협력 진출에 관한 MOU 채결, 제3국 공동 진출 비즈니스 포럼,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창립회원 가입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보고서에는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통한 대중국 영향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협력 강화는 미국의 반대·대응전략과 대립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3. 대중국 의존도 낮추고, 새로운 한중 전략 필요
보고서에서는 “미중 마찰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직간접 영향이 클 수밖에 없으며, 미중 마찰이 장기화․상시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 인접한 우방국인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다자간 연합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갈 것으로 예상되며 미중 경쟁의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동시에 선택의 압박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수출이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미중 통상마찰은 물론 사드 등 경제외적 요인에 의한 충격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시장의 다변화는 매우 급박한 과제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1992년 수교 당시 3.5%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10.7%로, 2005년 21.8%로, 2020년에는 25.8%로 높아졌다.
경제 규모 등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일본기업들은 중국 사업에 대한 부분적인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생산거점을 일본 또는 제3국으로 조정하거나,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에서는 자동화를 통해 일본내 생산거점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경제연구센터와 일본경제신문이 공동으로 3,0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기업의 59.6%가 정부의 회귀정책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였고, 응답기업의 41.2%가 생산거점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자근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기술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중국 경제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지원과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중요 생산시설의 국내복귀 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펼쳐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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