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모습

[허윤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하수도·수자원개발·도시계획 등의 설계 및 공사를 담당하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의 현역 부회장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졌다.

올해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총점 84.65점으로 전체 9개 광역 상수도 기관 중 6위를 차지하며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또한, 지난해 인천환경공단의 공기업 평가 역시, 평균 점수 89.57에도 미치지 못해 5개 평가대상 기관 중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중하위를 차지하는 부정적인 총괄 평가에도 불구하고, 5점 만점에 4.8, 4.42라는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이 있었다. 해당 심사위원은 상수도 설계 및 공사를 주로 담당하며 업계 1위로 꼽히는 민간기업의 현역 부회장이면서 지난 2년간 지방공기업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한 소 아무개 씨로 확인됐다.

게다가 소 부회장이 평가에 참여한 인천광역시가 해당 기업과 5년간 약 221억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공단평가에 직접 참여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7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공사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됐다.

특히, 소 부회장은 전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공공기관경영평가의 평가서 작성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우려된다.

박완주 의원은 “사업 관련성이 매우 높은 민간기업의 현역 부회장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도덕적 기준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특히 행정안전부 재직 당시 직접 평가서 작성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이를 이용해 현 소속 기업의 이윤을 취한 정황은 없는지 지방공깅업 법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지방공기업 평가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해당 평가위원 선정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며 향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