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지난 15일 오전 전체회의장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 현재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 미국의 기준금리 동향,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세자금의 수요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금융안정과 관련하여, ▲ 대출총량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공조할 필요성,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저금리 공급 및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 방지 필요성, ▲ 급증하는 가계부채·자영업자 대출 관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와 의견이 있었다.
한편, 정부의 재정·경제정책과의 협조 및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 거시경제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이 같은 목표로 작동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 ▲ 한국은행 금융통화정책이 지나치게 정부정책과 동조될 경우 자칫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관련하여, ▲ 디지털화폐 도입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 디지털화폐 도입 시의 부작용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성, ▲ 한국은행이 추진한 디지털화폐 도입 모의실험 공모 및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과 질의가 있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