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홍영표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주국방의 핵심기반인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민간자금을 방산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유도하여 방위산업의 지속성장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펀드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완제품을 생산하는 소수의 체계종합업체(대기업) 위주의 생산체제가 지속되는 반면, 소재·부품·구성품·SW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중소벤처기업)들의 어려움은 오히려 심화되어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큰 상황이다.
KIET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방위산업 생산액 14.1조원 중 대기업은 79.7%인 반면 중소기업은 20.3%에 그쳐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비중 48.3%와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6년 국방분야 참여기업 투자수요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방벤처기업들 중 87.5%가 특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존 방위산업 지원제도는 기술개발(R&D)나 이차보전 위주의 융자지원 방식이어서 중소·신생벤처기업들에 대한 경영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민간의 우수기술을 국방분야에 접목해야 하지만 보안으로 인한 정보접근 제한 등으로 인해 새로운 혁신기업이 방산 분야에 진입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육군은 1990년대 후반 민간 R&D가 더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간 혁식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을 주요 목적으로 2002년 국방벤처캐피탈 Onpoint Technologies를 설립하여 투자하고 있고, CIA 등이 국가안보에 필요한 소요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In-Q-Tel 이라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현재와 같이 부동산에 쏠린 민간자금을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유도하여 자주국방의 핵심기반인 방위산업의 지속성장과 국민경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방과학기술 보유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은 변화해야 하며, 이자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방분야에도 방위산업 펀드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홍 의원은 올해 초 강은호 방사청장과의 만남에서 중소 방산업체 지원과 방산벤처 창출 등을 위한 방산펀드 조성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정부는 홍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현재 방산펀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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