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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이 운용하는 주요 무기체계에 적용 중인 핵심수입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이 장기간 기술개발로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성능과 수준이 떨어져 방산부품 국산화 기피 현상이 발생해 실제 매출로는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방사청로부터 받은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사청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과제 120건에 1,762억4천5백만원을 지원했음에도 성공과제는 34건에 그쳤고, 실제 매출로 이어진 과제는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선정과제와 지원금액은 2010년(10건, 2,479백만원), 2011년(9건, 3,082백만원), 2012년(15건, 7,921백만원), 2013년(8건, 7,020백만원), 2014년(11건, 13,961백만원), 2015년(8건, 14,663백만원), 2016년(5건, 6,802백만원), 2017년(8건, 9,994백만원), 2018년(10건, 14,431백만원), 2019년(12건, 19,195백만원), 2020년(11건, 30,059백만원), 2021년(13건, 46,638백만원) 이다.
이 중 핵심부품국산화에 성공한 과제의 매출실적은 2015년 6억 8400만원, 2016년 23억2400만원, 2017년 22억7300만원, 2018년 46억9100만원, 2019년 60억7200만원, 2020년 122억300만원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개발이 종료됐거나 예정인 84개 과제 중 ‘성공’ 과제수는 34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사업평가결과 ‘성실수행’으로 인정받았으나 최종 국산화 개발에 실패한 과제는 29건, 사업이 ‘취소’된 과제는 10건, 나머지 11건은 여전히 개발 중이다.
국산화 개발사업에 실패하거나 취소된 사유는 ‘기술력 부족’, ‘주요성능 불만족’, ‘과제 중복’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종료기간이 내년 이후인 개발지원과제 중 3건은 개발에 착수하기도 전에 ‘경영상태 악화’, ‘견본품 확보제한’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 대상 과제로 8건이 선정됐지만 그 중 7건은 부품 국산화에 실패했다. 또한, 육군 핵심전력이 될 국내 개발 무장헬기 ‘LAH’ 대상 과제 3건 중 2건은 개발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업체의 ‘경영상태’ 등으로 과제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방사청 훈령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재도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재도전 승인과제는 4건에 그치고 있어 국산화에 실패한 부품은 사실상 더이상 개발이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더라도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납품된 수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34건의 과제 중 11건만 실제 납품으로 이어졌고, 중앙조달은 단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부품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체계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사급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각 군은 해마다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에 소요품목을 제기하고 있다. 단종으로 인해 해외에서 수급이 불확실한 부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미 국산화에 실패한 과제도 있어 재추진이 힘든 상황이다. 올해 공군의 소요품목 중 전투기 냉각시스템의 구성품인 ALQ-200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은 지난 2015년 기술력 부족을 이유로 최종 실패한 바 있다.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을 주관하는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해외부품 단종이나 해외공급사 도산 등으로 수급이 어려워지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어, 선진제품에 대한 Copy 개념이 강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둘째, 국산부품의 적용단계가 무기체계의 후속양산 또는 운용유지단계로 제한되어 납품 수량이 적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비 대비 사업성이 낮아 방산부품 국산화 기피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어 셋째, 무기체계에 적용되어 운영되는 부품을 재개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해외 최신 부품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고 넷째, 부품성능 입증을 위한 체계장착시험 재수행으로 시험비용이 과다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이 “기존의 양산‧운영단계의 무기체계 유지부품 중심으로 추진된 사업 방식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국산화를 완료하여도 최신 기술의 적용을 요구하는 체계개발 사업이나 양산사업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 의원은 “무기체계의 기획 및 개발단계로 핵심부품국산화 사업의 과제 발굴 시점을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중장기 방산육성정책 및 연구개발 전략과 연계하여 부품국산화 대상을 식별하고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발된 부품이 무기체계 개발 및 양산시 의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업체 입장에서는 생산물량 확보로 부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방‧방산분야 국정과제로 ‘18~22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무기개발 R&D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방사청은 2022년 예산안에 해외도입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명목으로 전년대비 91% 증액된 1,691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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