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7일 '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을 담은'NARS info'제8호를 발행하였다.

이번'NARS info'제8호는 '외국 입법·정책 분석'제3호「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을 시각화하여 웹진으로 제작한 것으로 인터넷 법률 플랫폼과 관련된 견해의 대립, 해외 각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 우리 제도에의 시사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취지와 근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해외 각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국가별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 현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외국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 방식의 요지를 추려내 정리함으로써, 이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국내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 방안의 얼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NARS info'는 매월 2회,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발행되고 있으며 구독 신청을 통해 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NARS info 제9호는「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으로 11월 10일에 발행될 예정이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