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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감사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한 달 간 재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4일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와 성과 조사를 마무리하고 17건의 행정 조치와 1건의 신분상 조치를 통보했다"며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도 주의, 업체 고발, 과태료 등 총 30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7년간 사회주택 예산 2103억 투입…입주물량 24% 불과"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이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관협력 주택사업이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 시세 대비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빌려주고,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사회주택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성과가 미진하고, 불공정한 입주자 선정으로 약자들의 입주 기회를 오히려 제한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추진된 사회주택 사업 내용을 들여다본 결과 지난 7년간 서울시 예산 2103억원이 투입됐지만, 입주가 확정된 사회주택 물량은 총 1712호로 목표치(7000호)대비 24.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회적경제주체에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 865호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공급 효과는 847호로 12.1%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9년 이전 사회주택 사업자로 선정된 46곳(744호) 중 아직 주택공급을 추진하지 못한 사례도 27곳(491호)로 절반 이상(58.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담보력이 약한 사업자가 대출 지연 등으로 건축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자로 선정된지 1~2년이 지날 때까지도 착공조차 못했다"며 "시민 혈세로 매입한 토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H공사가 제공한 매입입대주택 865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도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노조, NPO 등 특정 경력 활동자를 우대하는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주택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도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사회주택 업체 심사에 해당 협회 이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심사위원 본인이 예전에 대표를 맡았던 업체의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위법 사례도 발견됐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조례상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공모에 참여한 SH공사에 압력을 행사에 철회를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
사회주택과 사회투자기금 관련 일부 업체들이 '셀프 융자' 등 기금을 사유화한 시도도 있었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사회투자기금 운용 업체 대표가 서울시로부터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받은 뒤 자신이 대표이거나 등기이사로 있는 업체에 '셀프 융자'한 정황이 포착됐다.
현재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투자기금 융자금액은 모두 328억1500만원(잔액 130억8300만원)으로 이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41억3200만원에 달한다. 일부 업체는 만기가 지났지만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양광 협동조합, 시 정책 적극 관여…과도한 지원 정황도"
태양광 사업에서는 태양광 협동조합 임원들이 자문 형식으로 서울시 정책에 적극 관여하면서 이를 통해 얻은 내부 정보로 사전에 사업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협동조합은 지난 2013년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시범사업, 이듬해 베란다형 태양광 800가구 도입, 2017년 100만가구 확대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는 방식 등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70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은 지난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업 담당 공무원들에게 태양광 보급 사업 계획 보고를 채근한 사실도 파악됐다.
태양광 사업 초기 다른 기금사업과 달리 시가 태양광 협동조합에 과도하게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3년 9월 서울 지역 7개 태양광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연합회'를 꾸려 시장 면담을 통해 공공부지 제공, 설치자금 무이자 융자, 발전차액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는데, 서울시가 모두 들어줬다는 설명이다.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공공부지를 직접 전수 조사해 협동조합에 안내했고, 일부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조합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공공부지 대부요율도 5분의 1로 대폭 낮춰줬다. 사실상 서울시가 부지 확보에 드는 민원과 조사비용을 떠안고, 협동조합에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왔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주의, 업체 고발, 과태료 등 모두 30건의 지적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
앞서 서울시는 태양광 사업 감사를 통해 태양광 협동조합 등 11개 보급업체에 대해 불법 하도급 혐의 등으로 고발조치 한 바 있다. 무상 사후관리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태양광 업체 14곳도 고발한 상태다.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센터, 무중력지대 등 '청년활력공간' 사업 12곳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는 민간위탁 절차를 무시한 수탁기관 선정, 수탁사무 무단 재위탁, 용역대가 인건비 부적정 집행, 민간단체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관련기관 업무 담당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사항 21건을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관련 예산을 총 832억원 삭감했다. 지난해 관련 예산 1788억원 중 약 47%를 줄인 것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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