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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12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청년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부채 증가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이 불법적인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저금리에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평소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깊이 있는 연구와 실천적 노력을 해온 ‘금융포용과 금융약자를 위한 미래 : 착한 금융과 따뜻한 금융의 실현’의 저자 남주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다.
첫 번째 발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 부채 리스크 평가와 관리방안’ 등 코로나 사태 이후 자영업자와 가계부채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구를 주도해온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KIF) 선임연구위원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 현황’을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고 있는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박수민 이사장이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의 부채 실태 및 금융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며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생활비 부족으로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세 번째 발제는 유재욱 서민금융진흥원 경영혁신본부장이 지난 5월 20일 국회가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출연금 납부 대상을 확대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이 해온 역할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제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청년·노인 계층의 대출과 대출 연체액 증가 실태를 연구한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과 평소 서민들을 위한 금융 확대 방안에 관심을 가져온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금융위원회에서 서민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이석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등이 참석해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취약계층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들의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고 저금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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