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지난 10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가운데 소규모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조장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존 관리지침에는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80% 이상 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개정된 관리지침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종사자 총인원이 10명 미만의 극소수인 경우 고용승계 범위를 25~80%로 조정 가능하다는 규정이 신설됐다”며,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 조항으로 반드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리지침 규정 신설은 지난 9월 16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 발표를 통해 관리지침에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비정상 규정이 있다고 지적한 후, 곧바로 그 후속조치로 10월 개정을 단행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입장문에서 “80% 고용승계 규정은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각종 문제를 일으켜 사업권을 박탈당해도 대부분 직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특권이며, 획일적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1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청소ㆍ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수행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 고용승계되어 변화 모색의 여지가 줄어든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