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의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NARS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입법영향분석 대상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20조의 입법목적은 공공수요 창출을 통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자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15년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6년 이상 시행중임
정부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공공부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음 (’15~’18 : 공공기관만 대상 → ’18~’21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장 → ’21~ : 중요도가 높은 정보시스템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모든 정보자원으로 확대)
종합적 관점에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입법목적 달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예산은 증가했지만(’17년 260억 원 → ’21년 3,410억 원), 공공부문의 신규 클라우드 수요에서 차지하는 민간 클라우드의 비중은 감소하여(’17년 43.4% → ’21년 23.5%) 공공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었음
※ 정부･공공기관은 보안 우려, 복잡한 도입 절차, 성과 미흡 등을 이유로 민간 클라우드에 소극적임
마이크로데이터(’17년 284개 기업, ’18년 307개 기업) 분석 결과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부문 매출액 비중 증가는 기업의 성장(총매출액 증가, 고용 증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정성을 강조하는 공공부문의 사업 경험은 혁신성을 강조하는 민간시장에서 유효한 평판(reference)으로 작동하기 어려워 공공부문 매출이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함
향후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수요가 확대되고, 공공부문 진출 경험이 기업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모두의 적극인 노력이 필요함
기업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강화와 유용성 증진 등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함
정부는 클라우드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사･평가･사고조치 등에서의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함
또한 기업이 공공부문 클라우드 사업에서 쌓은 경험이 민간부문 진출에 도움이 되는 유효한 평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은 단순한 시스템 가상화 수준을 넘어 과감하고 창의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확대해야 함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