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사진)는 2021년 12월 13일(월), ｢집회 소음 규제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집회 소음과 관련한 기본권 차원의 논의와 함께 국내외 규제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중요성과 집단적 의사표출 과정이라는 특성상 일정수준 소음은 감내할 필요가 있지만, 인근 주민 등의 환경권과의 조화를 위한 규제 또한 필요할 것이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집회 소음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자치법규 등에 근거하여 집회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2020년 12월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간대 세분화(야간→야간/심야) ▲심야 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제한 등 소음 규제가 강화되었다.
규제 강화 이후인 2021년 1~10월 기준 7만 1,683회(1일 기준)의 집회가 개최되었고. 2만 2,854여 건의 집회 소음 관련 112 민원이 접수되었다.
동기간 경찰청의 4만 1,263회의 소음 측정 결과, 기준 위반으로 1,364회의 소음 유지·중지명령, 3회의 확성기 일시보관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
해당 규제 강화에 대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적 의견이 있는 한편, 현 소음규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 또한 존재하고 있다.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소음기준 포괄 위임 등 규제 법체계 관련 문제와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확성기 신고제 도입, 시간·장소·방법의 제한 등도 논의되고 있다.
이번 「이슈와 논점」보고서는 집회의 자유 및 환경권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국가/집회인/주민 어느 일방의 시각이 강요되지 않는 합리적 제도 설계를 고민함과 더불어 상호 관용의 집회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