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28일(화), ｢해외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국내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EUㆍ중국ㆍ일본은 수소 생산공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수소생산 여건 등 자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등급을 마련하고 있다.

EU는 수소생산 시 CO2 배출량 감축 수준 및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에 따라 저탄소 또는 그린 수소로 인증하는 안을 마련하여, 유럽 「재생에너지 지침(REDII)」에 반영하기 위한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청정수소에 대한 기준 및 평가 방법을 표준으로 제정하였고 수소생산 시 CO2 배출량 감축 정도 및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에 따라 저탄소ㆍ청정ㆍ재생 수소로 구분하여 인증한다.

일본은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수소생산 시 CO2 배출량 대비 감축량에 따라 4단계 등급으로 인증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내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시 해외 인증제도, 국내 수소 공급 안정성, 수소생산 기술 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산업 특성에 맞는 인증기준과 등급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해외생산 수소를 수입하는 경우 아직 다수 국가에서 청정수소 인증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실임을 감안하면 수입수소의 청정성과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