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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모아주택 도입을 통해 2026년까지 3만호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모아주택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 시장이 내세운 핵심 주택공약 중 하나다.
서울시내 저층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중 약 87%가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방치된 상황이다. 이에 노후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모아주택 모델을 도입했다.
모아주택은 대지면적을 1500㎡ 이상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돼 통상 8~10년 정도 걸리는 재개발 등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등이 생략되기 때문에 2~4년이면 사업 완료가 가능하다.
특히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 지역을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하는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강북구 번동 5만㎡ 지역과 중랑구 면목동 9.7만㎡ 지역 등 2개소를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다.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해 주택 2404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올해부터는 자치구 공모와 주민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씩 5년간 총 100개의 모아타운을 지정한다. 공모는 매년 1회 추진한다. 오는 24일부터 3월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 접수를 받고 서울시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3월 중 선정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려면 노후도 50% 이상, 면적 10만㎡ 이내여야 한다.
주민제안은 집단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이 직접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하면 지정절차를 추진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기한은 없고 수시로 진행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서울시는 '2종(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까지 완화하고, 필요시 용도지역도 상향해준다.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시비로 모아타운당 최대 375억원까지 지원한다. 건축 디자인을 위한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기본설계도 제공한다.
오 시장은 이날 강북구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걸어서 15분 내외에 각종 생활기반시설, 편의시설을 함께 넣어서 아파트 단지처럼 주거환경을 정비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며 "지금 이곳 세대수가 357세대인데 층수완화 등을 도입해 새로 지으면 1262세대로 늘어난다. 주차도 1344대, 녹지율도 12%까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면 재정착률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새롭게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면 그대로 거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재정착률이 50~75%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도시재생을 추진했지만 노후 주택들을 손대지 않아 오히려 저층주거지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며 "저층주거지를 빠르게 정비해서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게 진정한 의미의 도시 재생"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공모로 지정한 13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서도 관리지역 지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금천구, 중랑구 등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다음달, 그 밖의 후보지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공모를 통해 지정한 후보지에 대해 '2022년1월20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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