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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천명하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 행복의 실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는 차기 정부가 ‘국민총행복’을 국정 철학으로 삼아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개인 맞춤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국민의 삶의 질을 보편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윤호중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은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현실을 짚고 차기 정부는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발제자로 나서는 박진도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가 제도 및 시스템의 차원’에서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노르딕 국가의 높은 행복지수의 원인과 한국의 지배 담론인 성장 지상주의로 인한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진단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웰빙’임을 강조하고, ‘GDP 너머 국민총행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부 조직 방안을 제시한다.
김동철 교수(경희대 경영대학원 심리콘텐츠경영 겸임교수)는 개인심리적 차원에서 ‘한국인의 특별한 행복 추구 욕구 DNA’를 살펴보고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불리는 부탄, 다쇼 카르마 우라 부탄행복연구소장은 ‘부탄의 국민총행복 국정운영 사례’ 영상 발제로 세미나에 참여한다. “국내총생산(GDP)보다 국민총행복(GNH)이 더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국민총행복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고 국민의 행복 지수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부탄의 제언도 함께 들어보고자 한다.
지정토론에는 황서윤 박피디와황배우 대표와 송민령 뇌과학자, 정상훈 미래기획단 공공혁신 부실장이 나선다.
황서윤 대표는 ‘국민추천 국가 인재’로, 송민령 뇌과학자는 ‘청년 과학인재’로 지난 12월 민주당에 각각 영입됐다.
황서윤 대표는 뮤지컬 배우 출신으로 2016년 암 진단 이후 암 투병기, 사연 등을 방송하는 팟캐스트를 진행했고, 현재 암 경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예비사회적기업 ‘박피디와황배우’를 운영하고 있다. 송민령 뇌과학자는 카이스트에서 바이오 및 뇌공학을 전공한 뇌공학 박사로 ‘송민령의 뇌과학 이야기’ 등 과학서를 집필하고 다양한 언론 기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상훈 부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부단장을 지냈으며, 현재 미래기획단에서 국민총행복을 위한 정부 역할과 조직 방안을 기획 중이다.
세 토론자는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그동안 개인의 영역으로 여겨져 온 행복을 공동체의 과제로 놓고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한국형 국민행복 모델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선대위 미래기획단 ‘내가 행복한 나라’ 세미나는 국내총생산(GDP) 너머 국민총행복(GNH)이 부각 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국민총행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박성준(국회의원·서울중구성동구을) 미래기획단 부단장은 세미나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을 조율하고 강선우(국회의원·강서구갑) 미래기획단 부단장은 세미나 사회자로서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선대위 미래기획단 ‘내가 행복한 나라’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시청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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