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평택/서태호 기자] 사랑하는 57만 평택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 강정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시민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장하는 도시 평택의 품격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시민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한 <인허가 민원 전담 시스템 구축>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11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 57만명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당당하게 도약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를 제외한 건축허가 처리현황만 해도 코로나사태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3,460건이었으며 침체기에 들어선
2020년에 2,792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11월 30일 기준 2915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들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아니면 응대가 어렵고, 특정 부서와 인원에게 집중적으로 몰리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특징들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장을 주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에 저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원처리와 현안업무가 과중한 인허가 관련 부서
공직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상담인 제도를 포함한 인허가 관련 민원 전담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는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관련 민원 전담 창구를 기존 민원실이나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고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행정사 등을 전문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해 전담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민원상담인이 인허가 민원을 응대, 접수하고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종결하되 절차가 복잡하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밀착 지원한다면 인허가와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직 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온 퇴직공무원들에게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다시 한 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긍심도 높이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눈높이는 높아졌고 요구사항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행정서비스로 진화하지 않고 멈춰서는 것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택/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평택/조항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