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민기기자 ] “행정은 광범위한 부분에 걸친 것이어서 기존의 것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환경에 따라 늘 새롭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지난 11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적극적인 도정 추진을 제안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진정한 지방자치 시행을 위한 간절한 열망의 산물이다” 며 “더욱 뜻깊은 것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법 시행을 광교 시대와 같이 시작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가 새로 시행되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기대하는 실질적 지방자치는 기존의 행태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은 광범위한 부분에 걸친 것이어서 기존의 것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환경에 따라 늘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며 “지금 우리는 일명 “4차 산업”이 확산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살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대두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 공직자는 소극 행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