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행정으로 협치를 꿈꾸다

[수원/정재형 기자]
(수원/정재형) 기자 =수원시는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시 단위 평가군 중 최고점수를 받았다. 이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물론 2년째 시 평가군 중 최고점에 이름을 올리며 수원시 행정혁신의 우수성을 보여줬다. 새로운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열어가며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켜 온 수원시의 혁신 사례들을 짚어본다.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 빛났다
필수노동을 제공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 노력은 2021년 수원시의 대표적인 혁신 성과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확산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2월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필수노동자 보호와 체계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닦았다. 지난 2015년부터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단지 규모별로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계획 단계부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지역 내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해 총 39개소 공동주택의 휴게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도 했다. 전기패널과 환풍기, 싱크대, 샤워시설 등이 갖춰진 휴게실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노동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리운전 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 다양한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했다. 이동노동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마련된 쉼터에는 안락의자와 편의실, 여성휴게실 등이 갖춰졌고, 일평균 30여명의 이동노동자들이 잠깐의 휴식처로 이용했다. 쉼터에서는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상담, 기초안전보건교육, 실태조사, 노동자 아카데미, 온라인 좌담회 등 다양한 권익개선사업도 진행돼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개선과 지역사회 인식 확산에도 기여했다.
60여년간 수원시 도심 속 흉물로 존재해 온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의 자진 폐쇄를 유도한 것도 혁신 사례로 손꼽힌다. 수원시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대 환경개선 분위기를 조성했고,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밀착형 소통행정으로 자활지원사업을 이끌었다. 결국 지난해 10월 말, 해당 구간은 22년만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에서 해제돼 시민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로 재탄생했다.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 공공기관이 공감으로 이끌어낸 자진폐쇄는 타 지자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탁월한 혁신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주민 참여로 완성하는 행정혁신
수원시는 2020년 혁신평가에서도 시 단위 중 최고점을 받으며 혁신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인정을 받았다. 수원시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혁신적인 사례로 꼽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공유냉장고다. 마을에서 먹거리를 공유해 식량 손실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자 2017년 민간부문의 주도로 시작된 사업이다. 공유냉장고는 노인과 저소득층, 다문화 주민 등이 다수 거주하는 구시가지에 설치되고, 주민이나 단체가 기부한 음식을 자원봉사자가 관리한다. 당시 수원에 19개 공유냉장고가 운영되며 지역사회는 물론 인근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답사가 이어질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주민의 의견으로 시작된 공유냉장고는 2020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상 대통령상 수상의 결실을 맺었다.
여름철 실내온도를 낮추기 위해 건물 외벽에 식물을 식재하는 그린커튼 조성사업도 주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 실천 혁신 사례로 꼽혔다. 2020년에 공공기관 청사와 학교,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물 창가에 나팔꽃이나 작두콩 등 덩굴식물을 이용해 만든 그린커튼은 총 40개소였다. 수원시는 모종을 무료로 배부하고, 매뉴얼과 홍보자료 등을 배포해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를 지원했다. 전국 44개소에서 벤치마킹이 잇따를 정도로 호응이 높았으며, 경기도형 정책마켓 공모에서 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2020년에는 감염병 대응에서 지자체 표준을 만들어간 수원시의 혁신 노력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기초지자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수원유스호스텔을 자가격리시설로 운영하고, 선거연수원을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하고, 해외입국자 안심귀가 서비스 지원, 지역 내 호텔의 협조로 활성화된 안심숙소 서비스 등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선제적 대응책들이 호평을 이끌었다. 기초지자체가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는데 혁신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포용적 행정으로 협치를 꿈꾸다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지역사회의 공감을 더해 행정혁신을 이끌어 낸 사례들이 많았다. 아이스팩 재활용 나눔사업과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학교, 수원형 노동정책 실현을 위한 노동 전담부서 신설, 시민 편의를 최우선에 둔 경계조정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아이스팩 재활용 나눔사업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고자 시작됐다.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내 8개 대형유통센터의 참여가 이뤄졌으며, 아이스팩 나눔 전용 냉장고를 통해 운영됐다. 8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시범으로 실시됐던 사업이 시민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어 단기간에 수원시 전역으로 확산됐다. 5만개의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추진 방법 문의도 이어졌다.
수원시 최초의 마을학교 ‘서호청개구리 마을’은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한 혁신 사례였다. 주민이 감소하면서 공동화된 지역의 학교는 유휴교실이 발생했고, 이를 주민들이 공동체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 모델로 수원형 마을학교를 조성한 사업이다. 서호초 별관 교실들이 북카페 등 청소년 여가공간, 악기 연습실 등 자기계발 공간, 마을공동체 교육공간으로 변신했고, 3층에는 수원시립서호지역아동센터를 설치했다.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협력해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혁신이었다.
수원시는 노동 전담부서를 만들어 수원형 노동정책 실현의 주춧돌을 놓기도 했다. 당시 노동 전담부서 신설은 기초지자체 중 최초였다. 120만 이상 도시에 걸맞은 노동정책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했고, 인프라 구축과 노동권 보호, 고용의 질 향상, 상생일터 구축 등을 과제로 도출했다. 전담 조직이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수원시의 노동자와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주민이 살고 있는 구역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이뤄내 협치 행정의 모범사례를 기록하기도 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7년여간의 노력으로 해소하면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혁신을 써내려갔다.
혁신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다
수원시는 2018년 혁신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면서 행정 혁신의 기초를 마련했다. 사회적 가치를 위한 인프라를 만들고 참여와 협력을 통해 낡은 관행을 깨는 사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수원시가 인권담당관을 신설한 것이 그 예다.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인권행정을 실현시키고자 시장 직속 기구로 인권담당 조직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완성했다.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공공건축물 건립에 인권을 담는 인권청사 건립 계획이 지난해 말 완공되는 성과도 거뒀다.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주차 문제 해소에서도 결실을 맺었다. 주차 수요가 급증하는데 비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지역에서 민간단체 및 시설에 주차장 공유사업을 제안, 협약을 통해 실현시켰다. 한 종교시설 주차장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이 중 일부를 주민과 공유한 것이다. 주차장 공유사업 역시 호응을 얻어 2018년도에만 5곳의 민간주차장 공유를 통해 240억원 상당의 조성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건강한 물순환을 위한 레인시티 사업과 스마트시티를 적용해 스마트 레인시티를 구현하는 사업들도 혁신사례의 시초가 됐다. 빗물을 이용해 식생에 급수하거나 주변 환경 개선에 사용하는 레인시티트리, 빗물주유기에 태양열 집열판과 미세먼지센서 등을 추가한 스마트 빗물주유기 등을 설치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방법을 찾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이루려는 수원시의 노력들이 2년 연속 1등 혁신도시라는 결과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선도적인 혁신도시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시민과의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재형 기자 jjk112233@naver.com 수원/유미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