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3개 구청, 자동차 관리사업 업무연찬회의 실시 모습

[ 고양/허윤기자] 고양시 일산서구 교통행정과(과장 신건국)는 지난 2월 17일 덕양구 교통행정과, 일산동구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사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연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의는 중고차 매매, 자동차 정비, 해체재활용(폐차)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인·허가 및 행정처분, 지도·점검 절차와 형식 등을 3개 구청이 통일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 자동차관리사업 업무가 구청의 사무로 위임되어 있다 보니 각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자동차관리법령의 문언이나 자구,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민원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이 달라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이러한 혼란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관리사업 신규 등록 시 인감, 기본증명서, 초본 등 불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매매상사가 가입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의 유효기간을 조합을 통해 확인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산서구청은 통일된 절차와 서식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앞으로 주기적인 회의와 간담회를 열어 시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결할 계획이다.

일산서구청 관계자는 “법은 수학이 아닌 한 편의 시와 같아서 문언의 의미와 취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시민에게 명확하고 신뢰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