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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은 지난 2월 14일(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규복)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상임위 조례안 심사 시, 재원마련 가능성과 예산편성권 침해를 주장하며 격렬히 맞선 서울시는 이튿날인 15일(화) 재의 요구를 할 계획임을 언론에 밝혔으나, 서울시의회는 2월 21일(월)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문화예술인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 안타까움이 컸는데,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문화예술계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 선진적 지향을 추구해나가는 시점에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창작수당 지급은 논쟁거리가 아닌 환영할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실제로 최근 문화예술인의 자살률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국회에서는 2021년 6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문화예술 종사자의 자살 증가에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수입 등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에 의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이 종사하는 공연·행사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폭이 가장 큰 업종(-81%)으로 집계됐다. 2위인 여행업종(-68%)에 비해 13%p나 높은 수준이다.
김인호 의장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조례안 재의요구를 운운하는 것은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수요와 기대에 반하는 일이다.”고 비판하면서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뒤쳐진 문화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인구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안 그래도 인구 엑소더스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서울시가 전도유망한 예술인들을 이웃 지자체인 경기도로 내보내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20일에 이미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수요조사를 거쳐 성남시·의왕시·여주시·동두천시·연천군을 시범사업 대상 시·군으로 정했다. 총 사업비는 32억 원(3천 2백 명 대상, 1인당 연간 1백만 원)이며, 경기도와 각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문화예술인들의 생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 창작활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밝히고, “현재 법상 ‘예술인’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문제도 개선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시 예술인은 대략 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 활동 증빙을 마친 예술인은 3만 6천여 명뿐이다. 창작수당은 이들에게만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당 지원이 절실한 예술인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김 의장은 “서울시는 조례안 재의요구를 검토하기에 앞서 극심한 고통 속에 놓여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현실부터 제대로 바라봐주길 바란다.”면서 “정치적 셈법으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다면 ‘제2의 무상급식 사태’가 재발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향후 서울시의 미래먹거리는 문화예술계가 뒷받침하는 K-컬처, K-콘텐츠가 될 것”이라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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