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한태 기자] 한·미 당국이 11일 최근 두 차례 이뤄진 북한의 정찰위성을 가장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의 일환이었다는 공통된 분석을 내놨다.
같은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년 전 비핵화 협상과 남북미 정상 합의 과정에서 해체에 나섰던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재건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공들였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상징적 성과들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선출 시점에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당선 일성으로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을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이 추구해 온 정책 방향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뒤집히고 있다는 평가다.
한미 국방부는 이날 오전 "한·미간 정밀 분석 결과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지난 2020년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북한이 처음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는 공통 입장을 발표했다.
한미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체계 분석을 담은 공통 입장을 동시간대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윤 당선인 측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수립되기 전에 가시화 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상황 공유를 통해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 당국이 언급한 신형 ICBM이란 북한이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신형 ICBM 화성-17형을 의미한다.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발사라 주장했던 2월27일·3월5일 두 차례 발사가 신형 ICBM의 초기 비행성능 점검 차원이었다는 게 한미 당국이 내린 공통 결론이다.
전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미 공동으로 한층 정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NSC 상임위가 언급한 '한미 공동의 정밀한 분석'이란 기존 합동참모본부가 유지해 온 사거리 2000㎞급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의 개량형 고각발사라는 판단의 변경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NSC 상임위 개최 한나절 만에 한미 국방부가 동일한 시각에 미국 본토 타격권을 의미하는 신형 ICBM이라는 공통 분석을 내놨다는 점에서 발표 시각을 맞췄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날은 윤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날이다.
ICBM 시험 발사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은 물론, 문 대통령이 규정한 북한의 도발 금지선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 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화성-12형 발사. 2022.01.31. (사진=노동신문 누리집 갈무리)

문 대통령이 규정한 '레드라인'은 취임 첫해인 한창이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문제 인식이었다. 이후 북한은 2017년 11월29일 ICBM 화성-15형 성공 발사를 계기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남북미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시작으로 2018년 4·27 판문점 제1차 남북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 9·19 평양 제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전개됐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 2월28일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없이 결렬된 뒤 남북미 대화는 장기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대신 '자력갱생'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급기야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전략무기 최우선 5대 과업 목표에 따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전술유도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여오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재건을 지시한 것은 문 대통령과 합의한 9·19 평양 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평양 공동선언 5조 1항에는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서해위성발사장 현지 지도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한 다목적 위성을 다양한 운반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개건 확장하며 발사장 여러 요소들을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가우주개발국 현지 지도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 정찰위성의 배치를 통한 정찰·정보수집 능력을 구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찰위성 확보를 명분으로 비핵화 조치를 위해 폐기했던 서해위성발사장 재건 수순을 밟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윤 당선인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취임 후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사안 관련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삼각공조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미일 삼각공조는 박근혜 정부 말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다. 문 대통령도 취임 첫해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했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개 이후 한미동맹으로 전환했었다.
북한의 신형 ICBM 개발과 서해위성발사장 재건, 윤 당선인의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은 모두 문 대통령 임기 내 성과이자 상징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이전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해 국방 5개년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찰위성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새로울 것은 없다"면서 "이와 별도로 문 대통령은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고, 굳건한 한미공조로 대응체계를 유지해가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