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정윤경 의원은 “감염병 관련 전문성이 전무한 학교와 교원이 방역주체가 되면서 수업 차질 등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언급한 후 “코로나19 대응에 수반되는 업무가 주로 보건교사 전담 업무로 되고 있는데 특정교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보건지원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며 도정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방역당국의 대응 전환체계에 맞춘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 간소화, 교육부에서 방역 요원을 지원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학교 내 비접촉 소독 발열체크기 설치, 도교육청 민원 콜센터 내 코로나19 대응팀 별도 설치 등 학교 방역 지원 체계 구축 및 효율적 업무 배분을 위한 행정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 등 방역 지원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지난 2월 교육부에서 비인가대안교육기관에도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을 약속했는데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 인천, 충남 등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신속하게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지급한 데 반해 경기도교육청은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을 제외했다”며 제외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했다.정 의원은“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로 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 내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이 차별 없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은 단순히 대안교육기관 등록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대안교육기관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 및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구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다음으로 정 의원은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 프로그램인 ‘늘해랑학교’의 배경 및 사업폐지 배경을 설명하며 “늘해랑학교 사업 폐지 후 모든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기존 월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치료지원과 방과후활동비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됐는데,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특수교육종일반 증설, 복지관 계절학교의 증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특수교육대상자 돌봄 프로그램 증설 및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하다”면서 “특수교육 질 향상을 위해 31개 시·군별로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특수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꼴지 수준인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긴급히 확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다문화 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콘텐츠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2개 교육지원청 2억 4천만원 예산을 25개 교육지원청 대상 5억원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했으나,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3월 현 시점에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비인가대안교육기관 등록 절차의 미진함 등을 제시하며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 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아동학대, 성 사안 문제가 발생할 시 즉시 보고하고 빠르고 엄중한 처리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속한 대응 및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