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국회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진흥정책 추진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대한 성토와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정책 추진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탄소중립 계획을 원자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2030 NDC 40%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분을 원전으로 대체해야 하며, 동시에 고준위 방폐장 등에 대한 공론화도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탈원전 행동가들에게 지배되어 정작 원자력과는 괴리되고 있다며,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제대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원자력 연구개발 기능을 복구하고 대중적 수용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발제한 구정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주기환경연구소장은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가 소외되어 있다면 이미 한‧미 공동연구로 핵심기술이 개발된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정책화,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내 실증과 장기 로드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토와 윤석열 당선인의 적극적인 원자력 정책 추진에 대한 당부가 이어졌다.
윤종일 카이스트 교수는 탈원전으로 이해 학생수가 30% 가까이 줄어 국가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다. 또한 윤교수는 원안위가 기술적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정치화되었고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또한 민관에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기술적 안정성만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인수위 참여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서의 정책기능이 퇴화되고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교수는 영국과 프랑스의 협업을 예를 들면서 2030 탄소중립의 결정적 기여와 SMR 개발을 도전적이고 시급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득기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사후관리처장은 원전 개발 재개를 기대하면서 원전 해체에 집중하고 있는 현행 정책을 또 바꾼다면 지금 믿고 따라온 산업체들 또한 배제된다며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원전수출에 대한 역량을 총동원하고,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등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재학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단장은 원전 폐기물에 대한 국민 수용성 문제를 꺼냈다. 이단장은 2016년 1차 계획 이후 논의가 멈추었다면서 부지 확보하는데 최종 관리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며, 특히 방폐물을 줄이는 파이로 프로세싱을 연구하고 큰 틀에서 원자력 정책을 공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동욱 원자력학회장은 국민 수용성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면서도 자금조달 문제와 원안위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 원자력 종합 컨트롤타워 설립등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김병기 원자력국민연대공동의장은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원자력 업계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설득과 지지 호소를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유성 원자력산업정책과장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가동률이 낮았지만, 점차 높여가는 중이라면서 고준위 처리부분 또한 기술적 문제 고려해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미정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산업부와 과기부, 원안위가 역할이 다르다면서도 SMR등 차세대 원자로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정아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은 원안위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변경을 요청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식 의원은 탈원전 해소를 위해서는 하루 이틀로는 부족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자력이 보다 권위있는 기관을 거듭나서 원자력 부흥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권성동 의원, 최재형 의원을 비롯하여 백종헌, 양금희, 류성걸, 황보승희, 이종성, 엄태영, 이만희, 김웅, 한무경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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