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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는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회에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을 1,838천㎡에서 595천㎡로 현재 계획면적대비 약 32%로 축소하는 계획(안)을 발표해 평택시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했다.
평택항은 1986년 개항된 신생항만으로 2000년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시작했고, 현재에는 총 화물처리량 1억톤 이상 처리(전국 5위), 컨테이너 화물 90만TEU 이상 처리(전국 4위), 자동차 화물 140만대 이상 처리(전국 1위)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부산항, 인천항 등 타 항만과 달리 항만 배후도심지 없이 개발되었고, 기존 도심지에서 원거리 이격되어 항만종사자들에게는 원룸 외에는 주거시설 선택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 및 상업시설 등 도시기반시설도 전무해 근무지로서 기피되어 인력확보 어려움이 많고, 이로 인해 타 항만대비 높은 인건비로 항만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평택시 해안선은 남양호부터 평택호까지 전 구간이 LNG기지, 해군2함대, 평택항, 평택항 배후단지 등 중앙정부의 산업･안보 정책에 모두 편입되고, 보안･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해양도시임에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해안공간은 전무한 실정으로, 그 동안의 평택항 개발은 국가시설로만 채워지고 평택시민들을 위한 배려는 부족했다.
이에 평택시는 2013년 해양수산부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 및 정주 기능 강화를 위한 2종 항만배후단지 도입과 항만기본계획의 평택항 육성방향을 근거로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개발계획 수립, 2018년부터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3차례 공모를 추진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공모 참여자가 평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평택항 여건상 2종 항만배후단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현재에는 공모 시 부족했던 사항을 보완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양수산부와 사업제안서에 대해 협의 중이었다.
사업제안서 내용에 대해 2021년 7월부터 5차례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비 조정, 교량･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계획을 변경했으며,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로 주거시설(공동주택)이 향후 주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완충시설을 확보한 위치로 조정했고, 공동주택은 국민주택형 규모로 항만종사자들에게 우선 분양할 계획이다.
사업 시기는 최근에 해양수산부에 접수된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제안사업과 같이 사업자가 준설토 투기(매립)를 시행해 사업시기 단축 및 대형 선박 입출항에 필요한 항로 준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업 참여자가 항만배후단지 조성(1단계)뿐만 아니라 건축(2단계)까지 직접 개발･운영해 분양여부 등에 따른 사업공백은 없으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2종 항만배후단지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의 지원･협조 아래 추진된 사업이고, 현재에는 그 동안의 보완사항을 이행한 사업 참여자가 확보되어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사를 제시하고 있는 중에 갑작스러운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 축소 검토는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관련된 문제로 행정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양수산부에 2종 항만배후단지 기존 면적 유지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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